머무는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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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오피스텔 406호
토지	지목	대	면적	1,958.2㎡	대지권종류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용)	면적	30,089.94㎡
전대할부분	주은오피스텔 406호 내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부분					면적	-공용사용
이용상품	-

※ 본 부동산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물건입니다. (소유자 동의 완료)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및 이용료]

위 부동산의 전대차에 한하여 전대인과 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 옵션 상품

항목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보증금	0원	0원	0원
이용료	-	-	-
부가서비스	0원	0원	0원
합계			-

제2조 [존속기간]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결제 완료 즉시 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인도일(결제 완료일)로부터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전차인은 전대인 또는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전차인이 이용료 외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최고 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차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관할 관청·세무서 등에서 전차인과 관련한 민원 또는 조사 요청이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5. 전차인이 제15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제5조 [계약의 종료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

① 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전차인은 본 부동산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며,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 이전·정정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대인은 관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계약 종료 및 사업장 사용권한 소멸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의 직권정정·직권말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

② 전차인이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휴업사실증명원은 제외한다)을 전대인에게 제출한 때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상당액이 계속 발생하며, 전대인은 이를 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본 서비스는 결제 시 이용료 전액이 일시 지급되므로, 계약금·중도금 분할납부 및 그에 따른 해제권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성립 이후의 중도해지와 그에 따른 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다.

제7조 [환불 및 중도해지 정산]

① 전차인은 이용기간 중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전대인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전대인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통지는 발송일의 다음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최초 선납기간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정상가격(본 계약 체결일 기준 월 100,000원, 부가세 별도)을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월할 정산한 금액을 기결제액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정산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함께 정산한다.

③ 제2항의 정산액이 기결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대인은 그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전대인은 연체료·손해배상금 등 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후,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한다.

⑤ 전차인이 제5조에 따른 사업장 주소 이전·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사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전대인은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정상가격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인 전차인에 대한 특칙]

① 전차인이 법인인 경우 위 부동산의 주소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다만 전차인은 사업자등록 및 등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② 전차인이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전차인은 제5조의 세무서 신고 의무와 함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지점) 소재지 이전등기 또는 해산·청산 관련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전차인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대인은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정상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계약 종료 및 소재지 사용권한 소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

⑤ 전차인은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기부상 소재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차인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본 계약상 지위를 제3자가 승계하려는 경우 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승계는 제3조 위반으로 본다.

제9조 [우편물의 수령·개봉·전자화 및 송달성 우편물의 처리]

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차인 명의로 도착한 우편물을 수령하고, 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우편물을 개봉·스캔하여 전차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할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겉면에 "친전", "본인개봉" 등이 표시되어 있거나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편물, 그 밖에 전대인이 개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대인이 우편물을 스캔하여 전송한 경우 스캔 파일은 전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삭제하며, 원본 우편물은 수령일로부터 60일간 보관한 후 전차인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전대인이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③ 법원·검찰·경찰·세무서·특허청 등 관공서로부터 발송된 송달성 우편물 및 내용증명 등 중요 우편물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개봉·스캔 절차와 별도로, 전대인이 수령 즉시 그 도착 사실 및 발신기관을 전차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개봉 여부는 전차인이 사전에 선택한 방식에 따른다.

④ 전대인이 제공하는 우편 관련 서비스는 우편물의 수령·보관·통지 및 전차인의 위임에 따른 개봉·전자화에 한정되며, 우편물과 관련된 법정기한(답변기한, 이의신청기한, 불복기간 등)의 확인 및 준수에 관한 책임은 전차인에게 있다.

⑤ 전대인은 우편물의 수령·개봉·스캔 과정에서 알게 된 전차인 및 제3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1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연체이자]

전차인이 이용료 등 금전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통지의 효력]

전대인이 전차인이 본 계약상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로 발신한 통지는 발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에 전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차인은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

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전대인이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4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1. 본 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주소지 제공 및 우편물 수령·안내 서비스를 포함하며, 우편물의 개봉·스캔·전자화 및 법원·관공서 등 송달성 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별도의 개별 사무공간·책상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지 아니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다.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차인은 이용기간 종료 전 별도로 재신청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
3. 위 결제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결제 완료 시 요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4. 본 계약은 전차인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이용료 결제를 완료한 때에 체결된다. 전대인 및 전차인의 전자서명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하며, 별도의 서면 서명 또는 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우편물의 보관 기간 및 미회수 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6. 전차인은 위 부동산의 주소를 보이스피싱·사기·자금세탁·불법 다단계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전차인의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수사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산은 제7조에 따르되 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7. 전차인의 미납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전대인이 부담하게 된 다음의 비용은 전차인이 부담하며, 전대인은 이를 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내용증명 등 서면 통지 발송 비용
   • 사업자등록 정정·직권말소 협조 및 관계기관 신고 대행에 소요된 실비
   • 채권 회수에 소요된 실비
   • 우편물 및 잔류 물품의 보관·처분 비용
8.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이용료,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및 제7호의 비용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고, 반환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 전액 또는 부족분을 전차인에게 청구한다. 전대인은 공제 내역을 전차인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한다.
9. 전대인은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을 전차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하며, 안내 후 전차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과 우편물의 분실·훼손에 대하여는 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거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제출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 전대차계약서와 건물 소유자의 전대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또는 신청인의 형태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